[안전공지] 사건·사고 유형별 영사조력범위 안내

사건·사고 유형별 영사조력범위 안내 우리 대사관은 말레이시아에서 불의의 사고나 범죄를 당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제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재외공관은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지원하면서 국가간 조약과 해당국가의 법률 등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외국민이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 제공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시고, 해외여행 시 무엇보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외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국민들께서 적시에 적절한 영사조력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 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대사관은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에 연루될 경우 제공 가능한 영사조력의 범위와 한계를 안내드립니다. 우리 국민께 ‘무한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영사조력은 국제법과 주재국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1.영사조력의 제공범위 구분 이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도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접촉 - 재외국민 체포·구금·수감 시 영사접견 - 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 및 면담 등 - 수감된 재외국민의 연고자 면회 비용 지원 등 연고자 파악·고지 - 사망·실종 및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 사건 발생 시 연고자 파악 및 고지 등 - 재외국민 본인 의사에 반하는 연고자 파악 및 고지 정보 제공 - 재외국민 체포·구금·수감시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 및 형사재판절차 안내 등 - 범죄 피해 시 구제를 위한 주재국 제도 및 절차 안내 등 - 환자 발생 또는 범죄피해시 의료기관 정보 제공 - 통·번역 또는 법률자문 직접 제공 - 통·번역비, 소송비, 의료비 등의 지불 및 보전·보증 - 사적 민사 분쟁의 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또는 개입 등 관계기관 협조요청 - 재외국민 체포·구금·수감 시 국제법 및 주재국 법령에 따른 인도적 대우 및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등 - 범죄 피해 시 주재국 관계기관에 신속한 수사 요청 - 주재국 수사 또는 사법절차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 - 주재국의 수사·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 또는 압력 행사 등 *범죄수사, 범인체포, 직접적인 신변보호 등 긴급조치 노력 - 긴급 환자 발생 시 연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긴급구조 요청 접수 시 주재국 관계기관에 구조 요청 등 가능한 모든 조치 - 각종 신고서 발급 및 제출 대행 - 사건·사고 관련 상대측과의 보상 교섭 등 유실물 관리 - 유실물 습득 시 2개월간 재외공관 보관 (2개월간 반환요청이 없을시 국내 경찰청으로 이송) - 국내 경찰청 홈페이지에 유실물 정보 게시 등 - 유실물의 무기한 보관 - 유실물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기타 지원 - 여권 분실 시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행 - 필요시 긴급여권 발급 지원 및 신속해외송금제도 이용지원 등 - 재외공관 근무시간 이후 무리한 영사서비스 제공(심야, 새벽, 휴일 등) - 예약 대행(숙소, 항공권 등) - 금전대부, 지불보증, 벌금대납, 비용지불, 비용 관련 교섭 등(의료비, 변호사비, 보험료 등) - 구금자의 석방 또는 감형을 위한 외교 협상 등 ※ 사건 발생 시 대사관 (대표번호 +60-3-4266-8900 / 긴급전화 +60-17-623-8343)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 관련 링크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영사조력의 주요내용 https://www.0404.go.kr/dev/consulate_contents.jsp